한국어
English
투자자·주주 우선…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
정부와 상장사, 그리고 투자자의 공동 노력으로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국내 기업은 수익성과 자산가치 등이 유사한 글로벌 기업에 비해 저평가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오랜 시간 앓아왔다.
실제로 국내 증시 PBR(주가순자산비율)은 1.05 배(코스피 0.95 배·코스닥 1.96 배)로 선진국(3.10 배)은 물론 신흥국(1.61 배) 평균보다도 낮은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국내외 투자자의 원활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왔다.
앞으로는 자본시장 거래 제한이나 임원 선임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다양화하고 유사 투자자문업의 규율을 강화해 쌍방향 주식리딩방까지 척결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한다.
그간 추진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외국인 ID) 폐지,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데 이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 대표적인 인프라 정비에 손꼽힌다.
여기에 당초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물론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하도록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 제도개선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회사법 제도의 근간인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업종별 투자지표(PBR·ROE 등)를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지배구조보고서에 담거나 주주가치 제고 우수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수·상장지수펀드(ETF)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등은 그간의 제도개선과 향후 추진 과제들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토대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단계 더 고도화되려면, 투자자·기업의 지속적 참여·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