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일본은행(BOJ)이 이르면 이달 18~1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은 주말인 9일 BOJ가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함께 YCC 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타전했다. 이번 주 들어선 모건스탠리MUFG증권 등이 보고서를 통해 같은 내용의 관측을 내놨다.

BOJ는 국채를 대거 매입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다가 2016년 1월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 제제 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처음 도입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장단기 금리 조작부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추가 채택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0%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이 골자였다.

은행·보험·연금 등 금융기관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후 국채를 운용하거나 금리 연동 상품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격게 됐다. 특히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의미하는 수익률곡선 평탄화는 은행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YCC 정책이 추가됐다.

YCC 정책 도입에도 초완화정책의 부작용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채 매입 과정에서 BOJ를 해외 투기 세력들의 먹잇감(투기 세력들이 내다 판 일본 국채를 BOJ가 매입)으로 만들고, 국채 매입으로 BOJ가 정부의 빚을 대신 떠안게 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목됐다.

이런 부작용에도 마이너스 금리와 YCC 정책은 구로다 총재의 임기를 관통했다. 2013년 취임해 작년 4월 임기를 마친 구로다 총재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풀겠다'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집행관 역할에 충실했고,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대응에 있어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만 구로다 전 총재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가져오는 기존의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를 얻기 시작했다. 작년 4월 취임한 우에다 가즈오 현 BOJ 총재는 후보자 시절 의회에 출석해 "YCC 정책이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정세(상황)에 따라 여러 궁리를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취임 후 일정 시점에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우에다 총재는 취임 1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달 12일에는 의회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가 목표 2% 달성이 가시화한다면 마이너스금리와 YCC 정책 등 통화완화정책으로부터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임금-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물가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BOJ가 3월에 마이너스 금리와 YCC 정책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을지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진 못하고 있다. 일본의 2월 전월 대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6%로 1월 수치보다 높아졌다는 발표가 나온 지난 12일 스즈키 순이치 일본 재무상이 "아직 디플레이션 종식을 선언할 수 없다"고 발언, BOJ의 정책전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증시는 전고점을 넘어 사상 처음 40,000선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산하 노조들은 올해 임금 협상에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평균 5.8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향후 발표될 물가 지표가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보다 확실히 입증한다면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명분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BOJ가 3월 정례회의에서 기존 통화정책의 틀을 깨는 데 있어 얼마만큼 더 나아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국제경제·빅데이터뉴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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