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방송 독과점·이통사 불법 보조금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시장의 독과점과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방송 산업 활성화에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소위 '2·11 휴대전화 보조금 대란'으로 불거진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제도보완을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부의 업무보고에 포함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에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지역마다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업과 대학, 연구소, 정부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과 확산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가 R&D 사업에 대해 "그동안 각 부처의 R&D사업 가운데 미래부의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이 돼서 타당성과 예산규모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수들이 있었다"며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누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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