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TV홈쇼핑의 불공정한 '갑(甲)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는 11일 'TV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한 것은 그동안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영세ㆍ중소 납품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왔기 때문이다.

TV홈쇼핑사들은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방송사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 불분명한 계약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왔다.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ㆍ수집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ㆍ시정할 예정이며, 미래부는 이러한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중기청은 산하 11개 지방청에 홈쇼핑 피해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홈쇼핑의 불공정행위 관련 피해사례를 전국적으로 상시 접수, 파악한다.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반면에 납품업체들의 제보와 신고는 그동안 거의 없어 적발, 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납품업체들의 피해 신고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중기청을 통해 접수되는 피해사례의 제보와 신고로 TV홈쇼핑사의 불공정 관행을 적발하고 조사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합동 TF는 아울러 부처별 기존 역할의 협업 뿐 아니라 TV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TF의 활동을 통해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을 강화하고 재승인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할 경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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