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건설업계, '표준건축비 현실화' 탄원서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803개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이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은 19일 탄원서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으며, 그 결과 표준건축비가 현재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의 67.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에는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등의 가격제한이 수반되며, 이러한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표준건축비다.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은 "표준건축비 동결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저하와 공급감소로 이어져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면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와 물가상승률 미반영분을 합친 만큼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은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의 민원, 소송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표준건축비 현실화 고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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