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홍경표 기자 = 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상업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 변호사는 19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기구를 통한 대형 부동산 투자가 이뤄질 때 세제상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며 "취득세 감면 비율이 한때 50%였다가 30%로 내려가고 지금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정부의 세수 확보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종전의 감면 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일 듯하다"고 설명했다.

강현 변호사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이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또 국민연금의 뉴스테이 참여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뉴스테이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시류에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피스 빌딩은 공실률 이슈와 경제여건을 봤을 때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리테일이나 물류 투자는 유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990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2기로 수료했다.

이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로스쿨 학사(LL.M) 과정을 거쳤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994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주택리츠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사진설명: 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다음은 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점은.

▲투자기구를 통한 대형 부동산 투자가 이뤄질 때 과거에 있었던 세제상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 취득세 감면 비율이 한때 50%였다가 30%로 내려가고 지금은 사라졌다.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정부의 세수 확보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있으면 해외에서 좀 더 활발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취득세 감면이 일몰되는 것을 보자 해외 대기수요가 바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기관투자자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전의 감면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일 듯 하다.

--뉴스테이 사업 전망은 어떻게 보나.

▲주택기금은 공공의 돈인데 이를 민간 업체에 투자해 뉴스테이를 활성화하는 것이어서, 국가 정책에도 부합하고 기업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윈윈(win-win)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뉴스테이 법도 갖춰졌고 투자 구조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최소 15~20년간은 뉴스테이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 하는 것인데 소폭의 변화는 있어도 기본 골격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한다.

뉴스테이는 기업들이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하면 참여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보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이 높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덜하다. 또 기본적으로 운영 후 최소 임대기간이 8년이다. 이는 과한 의무일 수 있고, 새로운 투자자가 중간에 들어와서 사업할 수도 있어야 한다. 출구 전략을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뉴스테이 참여는 어떻게 보나.

▲충분히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주택시장 트렌드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전통적인 전세 시장에서 월세로 바뀌어 가는 시류에도 맞는 투자가 될 수 있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뉴스테이 투자에 참여했는데 강제로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으냐. 임대주택이 다른 투자 섹터와 비교해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하는 것이다. 다만, 단지의 위치와 규모를 잘 감안해야 한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실적이 많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강남캐피탈타워 등 대형 부동산 빌딩 딜이 무산됐다. 경기 변동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올해는 또 주식시장이 난리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 중국, 홍콩 등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현재 서울 공실률은 거의 10%에 가깝다. 10%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수치다.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임대시장에서 임차인이 우위라는 의미다. 양질의 임차인이 갖춰져 있는 빌딩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태평양 등 로펌에 디벨로퍼들이 계속 접촉해 온다. 태평양이 빌딩 세 개를 쓰는데 계약 면적만 만평이 넘어간다. 큰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핵심임차인 우선순위가 로펌이다.

전반적인 경제 여건과 주변국 상황을 봤을 때 오피스 빌딩은 희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대신 리테일 쪽은 그런대로 선방하는 것 같다. 최근 3~4년간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태평양에서는 홈플러스 등 세일앤리스백 딜도 많이 했다. 물류, 임대주택 이런 쪽 투자로 한국 부동산 시장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물류도 최근 3~4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물류 산업의 시장 상황과도 연계돼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수익률도 높다.

--자산운용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고객의 수요에 맞춰 딜을 세팅하고 진행하는 것은 기본이다. 법이나 규제에 확신이 없을 때는 가장 최근의 감독 당국 스탠스를 확인한 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담당자가 바뀌면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 순수하게 로펌의 해석을 통해서만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리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게 급선무다. 결코, 막연한 진단에 근거해 딜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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