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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상 주택 공급 확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제혜택을 바꾼다 해도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적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김 장관이 언급한 세법 개정이 있더라도 새로운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국토부가 임대사업자 대책을 8개월 만에 변경하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과 관련 "뭔가 빠뜨렸다면 바로잡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그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3주택 이상은 실수요자가 아니며, 그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현재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안이 통과된다"고 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합리적인 안이며 이같은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국민이 자유롭게 거래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로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니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했다.
장 실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종부세 기준으로 1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원인데, 공시지가는 시세를 다 반영하지 않으므로 13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며 "다주택자는 공시지가로 6억 원이니 시세로 9억 원 정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으며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 조정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며 "공시지가를 구나 동이 아니라 특정한 아파트 단지로, 아주 좁혀서 세 부담을 늘리고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임대, 세금 등을 통합해서 보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이 가동된다"며 "이제 정부가 거의 완벽하게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파악해 투기수요를 발라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제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할 수 있으니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신혼부부나 서민 등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일반 사업자 주택 등 여러 형태가 있다"며 "다만 과거처럼 대규모 단지를 세워 투기 수요가 몰리게 하지는 않고 역세권 같은 곳에 소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택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며 "검토가 끝난 후 국토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 택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며 "검토가 끝난 후 국토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인 다섯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한 데 대해 "투자는 분명히 부진하지만 성장의 또 다른 축인 민간소비가 굉장히 견조하며 수출도 증가세다"며 "이 상황을 침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5대 주력 산업인 전자와 자동차, 조선, 철강, 중화학 중 조선과 자동차가 어렵다"며 "이 중 조선은 지난해 최악이었고 자동차도 최근 들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은 올해 들어 수주량이 지난해보다 80% 정도 늘었다"며 "자동차도 구조조정이 거의 완료됐고 개별소비세 인하로 수요도 어느 정도 증가해서 내년에는 설비투자가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자도 지난해 설비투자가 매우 많아서 올해 기저효과가 있었던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자도 기저효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장 실장은 "지난해 16.4% 올랐는데 생각보다 높아 솔직히 깜짝 놀랐다"며 "대선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려면 14.3%만 올리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5년 평균 인상률이 연 7.4%였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인 2022년까지 1만 원대로 올리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연 6%대, 2021년까지 올리려면 연 7%대 올리면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에는 그보다 낮은 인상률일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이 7.4%보다 더 오른 부분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혜택이 종업원 30인 이하 기업이라 50~100명 사이의 기업들이 부담이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 도출 기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반년이 조금 지난 상태라 성과가 왜 안 났느냐고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조선과 자동차처럼 고용 효과가 가장 큰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난 데다 단기노동자가 줄어드는 등 경기상황이 복합적으로 (고용에) 작용했다"며 "생산가능 인구도 통계청의 예측보다 굉장히 빠르게 줄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고용은 연말 정도면 10만에서 15만 명 정도의 수치가 나올 것"이라며 "소득분배 개선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책과 무직자,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전 등으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 빠르면 상반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수십 년 지속한 낡은 구조 바꾸고 경제 패러다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단기 정책이 아니다"며 "(정책실장) 직을 거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국민의 미래, 다음 세대의 미래,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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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mr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