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5천만원 공제'에 파생시장 눈물…'당국 이랬다저랬다'
'주식양도세 5천만원 공제'에 파생시장 눈물…'당국 이랬다저랬다'
  • 정선영 기자
  • 승인 2020.07.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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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금융당국이 '주식투자 활성화'를 내걸며 개미투자자에 대한 주식투자 양도소득 공제를 상향 조정했지만 파생상품시장에는 불똥이 떨어졌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기본 공제를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초안을 조정했다.

개편안은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20%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20%대의 세율을 고스란히 적용받는다.

특히 공제금액이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250만원 공제에 그친다. 세율은 3억원 이하면 22%(지방세 포함), 3억원 이상이면 27.5%(지방세 포함)가 적용된다.

파생상품시장 투자자들은 당국이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밝힌 지 1년여 만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30일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일반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파생상품 사전 교육도 1시간 이상으로 줄였다. 다양한 상품을 공급한다며 코스피200 위클리옵션과 국채선물 상품간 스프레드 거래 등을 도입했다.

파생상품시장 투자자들은 파생상품시장에만 세금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투자까페의 한 투자자는 "한때 파생상품 시장은 한국이 1위였던 시절이 있었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지만 지금은 10위권 밖"이라며 "정부가 파생시장 활성화한답시고 증거금 인하, 의무교육 완화 카드를 꺼내며 적극적으로 파생시장을 살리려는 스탠스였는데 반대로 지금 세법개정안은 개인투자자들에 최고 세율 22%를 부과함으로써 파생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다른 파생상품시장 투자자는 "파생상품시장 세율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던 가상화폐 세율과 같다"며 정부의 파생상품시장 인식이 잘못돼 있음을 지적했다.

그 밖의 다른 투자자들도 "주식 등 다른 자산군과 함께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주식 투자자(동학개미)만 투자자인가"라고 입을 모았다.

syju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4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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