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늘더라도 지출증가 통한 재정역할이 더 바람직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연말까지 지속하면 역성장 방지 어려울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예산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연말까지 지속할 경우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다"면서 "2021년 예산이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본격적 추진, 국정과제 투자 소요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대비로는 1.6%가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국가채무가 조금 늘고 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지출 증가를 통해 재정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한국만 재정 역할을 강화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조치를 추진했다"며 "다른 나라보다 재정여력이 있다는 점도 반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2024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 중반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하향한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기 추세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감을 반영해 조정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빠른 시일에 코로나19 위기가 다시 통제된다면 3분기 반등과 올해 역성장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잇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연말까지 간다면 올해 역성장을 방지하는 노력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수립에 대해서는 "국가채무나 재정수지에 대한 재정여력도 상당 부분 약화된 측면이 있어서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해서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위기처럼 극단적으로 위기가 와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등 유연성을 보강해 재정준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와 관련해 "재정 역할의 불가피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설명하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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