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3천200만원을 부과받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수십억 원을 들여 직접 개발한 부동산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에 카카오가 무임승차하려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삼자에게 주지 못하도록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의 확인매물정보 서비스를 말한다.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개발해 도입한 서비스"라며 네이버에서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확인매물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도입 초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고,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네이버는 서비스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 공동 작업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독자적으로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확인)매물검증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업데이트·정책 관리는 네이버가 책임졌고, 운영 업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위탁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거쳐 확인된 매물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매물 정보를 제공한 부동산정보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운영돼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정보업체가 KISO에 지급한 검증 비용은 확인매물정보만 등록 가능한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을 노출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이는 (확인)매물검증시스템 운영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고 네이버는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 도입 초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네이버에서 중개사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나서며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킬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이 네이버 부동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자 직방, 다방 등 일부 경쟁사들도 잇따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허위 매물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장의 선순환과 이용자 만족 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에서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자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삼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지 조항을 넣기 전, 당시 매물검증시스템이 KISO 매물검증센터를 통해 네이버 부동산으로 전달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카카오가 확인매물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카카오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카카오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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