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빈기범 명지대 교수가 주식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는 인과 관계 규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빈 교수는 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공매도 피해 또한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빈 교수는 "공매도가 원인이 돼 개인 피해나 손실이 났다는 근거가 단 1개라도 제시된 바가 없다"며 "개인 투자자는 600만 계좌, 한국 2천만 가구 중 30%에 불과해 과연 이들이 국민 혹은 서민 평균이라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이 주가 폭락 시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특별한 학술적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빈 교수는 "(공매도 금지는) 정책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라며 "공포심리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더욱 큰 공포를 불러오고 이것이 더 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급락시 정책 당국은 공매도 금지는 물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거래 중지, 상장 폐지 등을 할 수 있다.

빈 교수는 끝으로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시세조정, 풍문의 유포, 미공개 정보의 이용 등)에서 주가 상방 조작도 가능하고 하방 조작도 가능하다"며 "지금은 주가 하락이 아니라 과도한 주가 상승을 경계해야 하는 국면이고 오히려 신용매수 금지가 나와야 하는 심각한 유동성 장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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