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사회 안전망 확대·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9일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그동안 보험산업은 사적연금과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사회의 소득 안전과 건강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자동차보험과 재난보험 등으로 일상과 재난 안전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보험산업이 사회의 안전망 확대·강화 요구에 부응하려면 헬스케어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사적연금 가입 확대와 연금수령,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심사, 자동차보험 보장체계, 재난관리 민·관 파트너십에서 보험산업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자동 가입제와 연금수령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세제지원·보조금 확대 등으로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규제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는 상품·보험료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 의료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비급여진료 가이드라인과 전문심사기관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수가기준을 마련,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 등 치료비·수리비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며 "유상운송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연구원은 재난보험과 관련해 "신종 재난에 대비해 보험시장을 활용하는 공·사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재난위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과 중소기업의 노출위험을 줄이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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