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네이버 '검색조작' 논란에 "알고리즘 공개 쉽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알고리즘 공개는 기업의 영업 비밀 상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검색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질의에 "알고리즘 공개를 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최 장관은 "검색 알고리즘에 편향성이 없도록 하는 문제는 현재 제정 중인 인공지능(AI) 기본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 중 글로벌 규범에 맞는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오랜 기간 지속해서 조작해온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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