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중국이 미·중 무역합의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과 중국이 수개월의 고통스러운 협상 끝에 무역합의에 성공했으나 양측에 관세가 쌓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2017년 수준보다 2천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했으나 중국 경제 모델의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중 무역합의가 미국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이 실행하기에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스인훙 중국 국무원 고문은 중국이 무역합의를 다시 협상해 수입 목표를 줄이고 대중 관세를 낮추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무역합의 실행이 비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곧 무역합의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면서 "무역합의 재협상은 중국도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이 재협상에서는 더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 고문은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 대만, 신장, 남중국해, 그 외 인권 문제, 중국의 미국 내 정보활동 의혹 등에 있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또 다른 미·중 관계 전문가 위완리 또한 중국이 분명 무역합의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무역합의 재협상을 지식재산권 보호나 인권문제 관련 내용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나 금융시장의 추가적 개방 등은 약속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권 보호 문제 등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기적으로 미·중 간의 긴장감이 유지될 것이며 무역합의를 재협상하려는 것은 희망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벤저민 코스트르제와 변호사는 바이든이 대중 무역 정책 기조를 강경하게 유지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면서 수개월 내에 미국 대중 정책이 크게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근무한 바 있는 코스트르제와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투자 정책 중 어떤 부분이 미국에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전략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판단되는 것은 향후 중국과 무역협상을 다시 진행할 때 논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힌리히 파운데이션의 스테픈 올슨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대선 캠페인에서 대중 정책에 대해 강경한 기조로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무역합의를 중국에 쉬운 방향으로 협상해줄 정치적 여력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USTR 무역 협상가였던 올슨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 무역 이슈는 최우선 순위가 아닐 것"이라면서 "그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으며, 특히 현재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고 말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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