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으로 무역 장벽 허문다…韓 포함 15개국 협정
RCEP으로 무역 장벽 허문다…韓 포함 15개국 협정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11.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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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관세 등의 규제가 대폭 낮아져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화상으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에 최종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화상으로 협정이 맺어졌다. RCEP에 서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말했다.

RCEP은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사들이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로 0%까지 부담을 덜게 된다. 기계 분야 중소기업이 태국에 섬유기계를 수출할 때도 그동안 10%의 관세가 매겨졌지만, 이제 관세가 사라질 예정이다.

원산지 기준을 관리도 편리해진다. RCEP에 포함된 국가들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서류 하나면 충분하다. 화장품, 드라마 등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분야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구제를 노릴 수 있다.

RCEP에 참여한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볼 때,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서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과 비아세안 국가 간에 체결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와 규율을 포함한다"며 "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서둘러 추진한다는데도 공감했다. RCEP은 지난 2012년 11월에 협상 개시를 선언해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거치며 최종 서명 합의에 이르렀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명의 시장을 포괄한다. 총 26조2천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전세계의 3분의 1 정도다. 세계 무역에서는 작년 기준 약 28%를 차지한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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