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등 9개 금융공기관에 입증책임제 추진
금융위, 금감원 등 9개 금융공기관에 입증책임제 추진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11.30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9차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30일 제9차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등록규제 124건과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 추진 계획 등을 심의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증책임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입증책임제는 담당 공공기관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제도다.

해당 기관들은 공공기관 규정 중 규제에 준하는 총 116개 규정·414개 조문을 자율적으로 발굴했다.

이들 기관은 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반기별로 대면회의를 운영하면서 이해당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정비 작업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여신전문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다.

총 124건의 규제를 존치가 필수인 선행심의 36건과 집중심사 필요규제인 심층심의 88건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중 10건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신용카드업 허가 세부 요건 정비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이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3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