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환골탈태 혁신방안…금감원에 대출 프로세스 점검 지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예정대로 7월 실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이번 LH(한국주택토지공사)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시장에 투기, 불법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빠른 시일에 근본적인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부적으로 4가지를 들었다.

홍 부총리는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대책, 일반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 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LH의 혁신방안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LH의 경우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적은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은 지속해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당장 2ㆍ4 공급대책 가운데 도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제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예정된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앞으로 조사ㆍ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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