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증가에 1~2월 세수 11조↑…재정적자 22조
부동산 거래증가에 1~2월 세수 11조↑…재정적자 22조
  • 최욱 기자
  • 승인 2021.04.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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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부동산 거래증가로 소득세가 늘면서 올해 2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지난 1~2월 국세 수입은 57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20.4%로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3.7%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 등으로 소득세가 4조8천억원 늘어난 것이 국세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 거래량은 23만1천호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개입사업자 세정지원(3조2천억원)에 따른 유예분의 2월 납부 등으로 2조6천억원 늘었다.

매년 2월 세입 조치되는 전년도 한국은행 잉여금이 5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4천억원 늘면서 세외수입도 1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 증가에 힘입어 6조9천억원 늘었다. 2월까지 국민연금기금 재산수입은 7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2월까지 총수입은 9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4천억원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 총지출은 109조8천억원으로 5조8천억원 늘었다.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은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2월까지 21.4%(73조5천억원)를 집행했다. 상반기 집행 목표율은 63%다.

총수입이 증가했지만 총지출 규모도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2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3천억원 적자였다.

다만, 재정수지 적자 폭은 1년 전과 비교해 다소 줄었다. 지난해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26조2천억원, 30조9천억원이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85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7조7천억원 늘어난 수치로 국가채무 증가에는 국고채(32조6천억원)와 주택채권(1조8천억원) 증가가 영향을 줬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 확정시 전망한 중앙정부채무 한도 928조5천억원 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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