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시절에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당장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출에 의존하며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조치다. 이러한 이유로 가계대출 관리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조치가 과도할 경우 자칫 대출절벽이 발생할 수 있고 실수요자 대출까지 억제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가계부채가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도 일정부분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옥죄기는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현재의 코로나19가 아닌 가계부채를 꼽는 데 이견을 다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이 세계에서도 유독 높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풀린 어마어마한 유동성은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제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도 가계부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더는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뜻이다.

하지만 가계부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금융권 전반에 걸친 촘촘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가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대출 규제가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금융당국 의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출 규제로 생기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시중 유동성 전체를 관리하는 통화당국의 정책적인 지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협조도 절실하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죄겠다는 소리가 나오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정치권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대출 축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하지만, 퍼주기식의 정책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생산성 하락이나 경상수지 악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괴물이 된 지 오래다. 그동안 이런 문제점, 저런 부작용 등을 걱정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점점 더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가계부채가 소비둔화나 집값 폭등으로 전개되며 급기야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통제 불가능한 괴물로 커지기 전에 일정 부문 충격을 감수한다는 각오로, 이번에는 잡아야 한다는 인식과 대응이 절실하다. (정책금융부장 황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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