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 35조원을 투입하고, 저탄소 성과와 연계한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기업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1년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5대 목표와 5대 전략으로 제시했으며 업계와 소통하면서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 지속가능채권 등 정책금융 강화로 산업구조 전환

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비례하는 세제·금융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발행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목표치에 따라 이자율 구조가 달라지는 SLB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 8월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SLB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장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해 민간 기업 활동을 저탄소 등의 경영활동 수준에 따라 '녹색'과 '비(非)녹색'으로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K-Taxonomy) 판별기준을 마련해 민간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이 35조원 규모의 저탄소전환 촉진 금융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내년에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전·후방 기업 혁력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융자사업도 내년에 1천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세제 분야에선 탄소 저감효과와 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밖에 정부는 대형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기업 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탄소중립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 2050년 석탄발전 0%…전기요금제 개편 검토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본격 추진하고자 인프라, 시장 및 가격 등의 기반 구축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계통을 우선 보강한 뒤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기업들이 전력 수요 시설을 지을 때 전력 수급을 고려하도록 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

발전소 가동 우선순위를 뜻하는 급전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 도입 등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력시장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원가주의 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등 가격 시그널을 이용해 수요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며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업의 국외 감축사업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신기술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 통상 부문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인프라·소부장 등 탄소중립 신산업 집중 육성

정부는 탄소중립으로 경제 구조가 바뀜에 따라 탄생하는 새로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수소경제 인프라, 친환경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서 신기술을 육성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는 수요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제품을 조기 상용화하고 국내 생산기반도 확충한다.

플랜트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 관해서는 대규모 예비타당성사업, 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이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 중소기업·지역까지 구석구석 전파

정부는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공정 전환, 경영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기술나눔, ESG 협력 인센티브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탄소중립 협력이 확산되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을 개소해 산업재편 예측력을 높이고 전용펀드를 확충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유·가스·석탄산업의 친환경전환을 지우너하고 원전·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관련업계와 지역을 지원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역에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신설하고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를 강화해 구조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침체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정책보완 등 거버넌스 확립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볍'을 제정해 탄소중립 목표와 원칙을 명문화하고 규제특례 근거, 취약산업 지원 근거 등도 마련한다.

또 혁신 기술이 개발되거나 계획한 기술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한 정책 보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운영 중인 탄소중립 민관협의체 등을 활용해 민관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추진해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을 현재보다 5배 많은 84.1%로 높이고 제조업의 탄소집약도도 현재보다 86% 줄인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산업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세계 산업 판도가 격변하며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라면서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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