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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금융 공약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기존 대비 80%까지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금융부분에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길이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 생애 최초 구입자 내집마련 길 열릴까…LTV 80% 완화
10일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는 취지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역과 관계 없이 LTV 70%가 단일하게 적용된다. 단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현 정부 LTV 규제의 경우 최저 20%에서 최고 70%까지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 40%·9억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 비규제지역 70% 등이다.
올해 1월부터 DSR 규제도 강화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적용하는 차주단위 DSR 2단계를 조기 시행했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한 DSR 3단계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앞세우면서 신용대출 등도 위축되는 등 소위 '내집마련'을 위한 돈줄은 쪼그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평가다.
실제로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2 KB 부동산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신규 대출 감소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진정됐다"며 "여전히 강력한 LTV와 더 강화되는 DSR 규제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당선으로 LTV 규제가 공약대로 완화된다면 내집마련을 위한 차주들의 대출 여건은 종전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소위 주택매매를 할 수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DSR 규제로 인해 받는 영향보다 LTV에 따른 영향이 컸던 만큼 LTV가 완화되면 다시 주택 매수에 나서는 수요가 커질 수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이자이익 기반이 확충되는 데다 이에 수반되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은행권, 이미 대출 문턱 낮춰…단 실효성에는 의문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계대출 취급과 관련한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들어 이미 대출 문턱을 낮추는 움직임을 속속 보이고 있다.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등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다.
대출 한도의 경우 NH농협은행이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지난달 25일에 2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최근 한도거래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올렸다.
우대금리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이 올초부터 신용대출과 가계 부동산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p) 올린 바 있다. 1월 28일부터는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우대금리를 0.3%p 적용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DSR 규제까지 발맞춰 완화되지 않으면 대출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DSR 규제상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LTV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무작정 늘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윤 당선인은 DSR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미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층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차 TV토론'에서 LTV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고소득자가 아니면 주택 구입 자체가 어렵다며 해당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윤 당시 대선 후보는 "저는 청년주택을 신도시에 짓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년들은 월 100만원 정도 필요한 셈이다"며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거의 80~90%까지 LTV를 올려 대출해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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