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핵심광물자원 공급시장에서 중국의 지위가 막강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중국과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터리 핵심 광물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산업연구원은 6일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핵심광물자원의 부존량도 많지만 중국이 원광을 수입해 가공한 뒤 이차전지 소재로 공급하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이차전지 주요 소재인 수산화리튬 수입 중 79.6%를 중국에서 들여왔고 모터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용 네오디뮴도 84.7%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자원 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품목 관리,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에 나서고 있다.

연구원은 다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핵심광물자원을 위한 탐사, 채굴, 정·제련이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고 자원안보특별법도 근본적으로 핵심광물자원 공급을 안정화하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공비축은 위기 시 이차전지 제조에 활용할 수 없어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자원이 많으나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와 중장기 동반 발전 협력 모델을 만드는 한편 공공비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광물을 가공할 수 있는 소재 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위기가 없도록 주요 수입국과의 전략적 대화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에 대한 정책 기조 마련, 중국과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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