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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기술적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WTO 회원국들은 격론 끝에 차기 각료회의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전자적 전송물 다운로드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걸 추적해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빅데이터 등 디지털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이 구체적으로 그림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세 부과 쪽으로 결론이 나면 기술적 문제가 풀려야 할 테고 우리도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개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료회의는 농업, 수산보조금 등 다른 분야 개혁에 대해선 합의에 실패했다.
인도가 곡물 공공 비축에서 WTO가 채택한 임시 조치가 아닌 영구적 해결책을 촉구하면서 일부 선진국과 충돌했다.
정 본부장은 "여건이 어렵지만 WTO는 지속될 것이다. (한국과 칠레가 주도한) 투자원활화 협정을 통해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WTO 위상이 빠르게 정상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고 평가했다.
그는 WTO 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14개국과 양자면담도 진행했다.
미국과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필라1 협상 등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내주 미국을 방문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에서 장관급으로 열리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는 "미 대선에 관심을 갖고 있고 글로벌 통상 전략 회의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이슈를 분석중"이라면서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으며 미 대선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 신경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속도를 내자고 얘기했다"며 "한국어,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 30분간 만났지만 많은 얘길 나누지 못했다"고도 했다.
hjlee2@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