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수익성이 나빠진 조합의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자금을 3천억대로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노 회장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1천800억원의 지원자금을 긴급 투입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조합 자금지원액 1천800억원은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규모인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하반기 컨설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세웠으며 재원 마련을 위해 수협은행 등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및 배당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어업분야에서는 유예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바다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해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면서 "중대재해 예방이 절실하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법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업인 생계에 영향이 있는 해상풍력과 관련해선 계획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현 법체계에선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바다 난개발을 막고 수산업과 풍력산업이 공존하는 길을 여는 중요한 법안이라 5월 임시국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법안 통과와 더불어 기존 해양공간계획법이나 공유수면관리법 등에 계획입지를 반영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 회장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육상 양식장의 경영비 부담이 늘었다"면서 전기료가 정액으로 인상되면서 싼 농사용 전기를 쓰던 수산업계 인상률이 9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오징어 품귀 현상에 대해선 공급이 한정적인데 수요가 너무 많은 불균형 문제를 짚으면서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늘리거나 지원금 관련 과세 경감을 호소하기도 했다.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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