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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 규모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지원…규제 풀고 행정절차 단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행정 절차를 단축하면서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대관람차의 완공 시기가 2028년 하반기로 당초 계획보다 9개월 이상 앞당겨진다.
제주도 하원 테크노캠퍼스에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방안이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으로 투자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기업·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18개로 약 47조2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먼저 정부는 패스트 트랙을 가동해 사업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조망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대관람차와 복합문화시설이 수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이행 소요 기간을 약 2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완공 시점은 2029년 하반기에서 2028년 하반기로 기존 계획보다 9개월 이상 앞당겨진다.
아울러 인천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도 지자체 공정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완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최대 15개월 앞당기겠다고 했다.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제주도 하원 테크노캠퍼스에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부지 면적이 34만㎡로 제주도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롤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용 예외 사례로 해석하면 산단 조성이 허용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또 충북 청주 산단에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전용 전력회선을 추가 설채해 광양만 2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새만금·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하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기업·지자체 등 현장의 투자 애로도 추가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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