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한도ㆍ은행세, 단기차입 규제에 효과적<한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은행은 선물환 규제와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은행권 단기차입을 줄이고, 차입 만기를 장기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들 규제는 장기차입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자본이동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에서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은행권 차입 구조를 장기화하고, 대외차입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효과는 대부분 단기 차입에서 나타나고, 장기차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에 따른 외화차입 가산 금리 경로를 추정한 결과 부담금 시행 후 3분기 동안 분기 GDP대비 은행권 총차입은 0.0~0.5%포인트 감소했다. 차입 만기구조도 장기화됐다.

부담금 시행후 1년간 총차입과 단기차입도 연간 GDP대비 0.1~0.2%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와 달리 장기차입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가 재정거래 경로를 통해 은행차입에 미치는 영향도 비슷했다.

대체로 외은지점의 대외 차입을 소폭 감소시키고 차입 만기구조를 장기화시켰으나 만기별 대외차입은 대부분 단기차입에 영향을 주는데 그쳤다.

또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도 마찬가지였다. 은행 전체 대외차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면 제도시행 1년 후 단기차입은 연간GDP대비 0.5~0.6%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장기차입은 0.2~0.3% 감소에 그쳤다.

최창호 한은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은행 대외차입은 단기위주의 차입구조"라며 "단기차입은 대외적 동인이, 장기차입은 대내적 동인의 기여가 큰 만큼 자본유입 변동에 대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대내적 기초여건 개선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물환포지션 한도제도와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은행차입의 만기 구조를 장기화시켰다"며 "이는 시행중인 자본이동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이 은행의 대외차입 만기 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자본이동과 관련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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