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새누리당은 정부 대책으로 살아나던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계류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려고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으나, 국회가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이 계류되면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감이 무너지고, 시장 열기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가 핵심인 부동산 3법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으면서 매매거래량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다시 어려워졌다"며 "실제로 10월 거래량이 11월에는 다시 19.6%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경제법안은 내용과 시행시기 등이 맞아떨어져야 효과가 크다"며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법안들을 국회에서 이유없이 깔아뭉개고 계류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현재 심각한 전월세난을 해결하려면 과거 '대못규제'로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첫걸음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부동산 3법과 빅딜을 주장하는데, 이는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임대시장에 혼란이 우려되고, 전월세상한제도 더욱 심각한 전월세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정책은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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