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미 특파원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친성장'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프랑스 감사원이 프랑스 경제가 '위험 지대'에 있으며 '부채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일(프랑스 시간) 프랑스 재정 적자가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60억~100억유로가량 늘어날 것이며 내년에는 330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이 제시하는 적자 목표치를 준수하려면 올랑드 대통령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등의 자신이 표명한 성장 정책과 충돌하는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디디에 미가드 감사원 헤드는 "프랑스는 경제와 공공 재정 측면에서 위험 지대에 진입했다. 부채 악순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이 핵심적인 해다. 균형 재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 경기 전망 악화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4일 예산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는 사회당 정부 경제정책의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바클레이즈는 프랑스 재무장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며 프랑스 공공 재정을 통제하는 것이 험난한 일이 되겠지만 대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즈는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혹독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해왔고 재정 목표 불이행은 정부의 전략과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13년에 예산 부족분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여 차입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는 프랑스가 구조 개혁과 재정 건전화 조치를 단행할 강력한 동기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여름 동안 최저임금을 올리고 전체 공무원 규모를 안정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BC 캐피털 마켓츠는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올랑드 대통령의 지출 약속이 재정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RBC는 "감사원의 보고서에서 예산 부족분은 올랑드 정부가 최저 임금을 소폭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고려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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