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법 일부 폐기"…금융규제 완화 입장 재확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므누신(53)이 국영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은 11월 3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폭스비즈니스에 나와 두 회사를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 소유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회사를 민영화하는 것은 "우리(차기 정부)가 해야 할 10대 상위 과제 목록에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므누신 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에 이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주가는 40%대의 폭등세를 나타냈다.

패니메이는 45.78% 오른 4.49달러에, 프레디맥은 45.70% 오른 4.40달러에 각각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 전체 모기지 중 약 60%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두 회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 위기에 처해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고 국유화됐다.

현재 두 회사가 거두는 순이익 대부분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므누신 내정자는 이날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2010년 도입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 중 일부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도드-프랭크법을 손보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당선인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므누신 내정자는 "도드-프랭크법의 한가지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은행 대출을 줄인다는 것"이라면서 "은행의 대출을 막는 부분들을 없애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이 "규제 측면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드-프랭크법의 하위 조항으로 은행의 자기자본거래(프랍 트레이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골자인 '볼커룰'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른다"면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sj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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