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 은행면허 부여, EU법 위반<前 ECB 이코노미스트>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미 특파원 =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은행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유럽연합(EU)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위르겐 슈타크 전(前) 유럽중앙은행(ECB) 이코노미스트가 말했다.

슈타크 전 이코노미스트는 1일(유럽시간) 오스트리아 국영 라디오 Oe1과 가진 인터뷰에서 "(ESM에 은행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내 생각에 이는 EU 법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국가의 간접적 자금 조달을 의미할 수 있고, ECB로부터 국가가 무제한의 간접적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독일 정부는 만장일치로 ESM에 은행면허를 부여하자는 생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SM에 은행 면허가 부여되면 ESM은 이론적으로 ECB 대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5천억유로인 가용 재원을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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