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를 언급한 배경에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사례에 비추어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당행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을 금융안정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수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 일부 경제 위험에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은이 정부에 제시하는 정책 조언을 명문화하자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스웨덴의 경우, 중앙은행인 릭스방크가 발행하는 금융안정보고서에 권고사항이 따로 포함돼 있다.

크게 세 챕터로 구성된 보고서에 ▲권고사항은 마지막에 나온다.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진단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위험이 언급된 다음이다.

올해 상반기 보고서의 권고사항에는 가계부채 위험에 대응해 선별적인 주택 정책과 세금 정책을 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이 권고가 최초 소개된 시점도 보고서에 별도로 표시돼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는 ▲금융안정 상황 ▲복원력 ▲금융안정 현안분석 세 챕터로 이뤄진다. 금융안정 현안분석에 정책 조언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릭스방크처럼 따로 권고사항과 제시 시점이 명기돼 있지는 않다.

정책 조언 관련 한은 역할을 강조한 금통위원 의견은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위원은 의사록에서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이러한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 사이클 전환이 본격화되기 이전 국내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관련 위험을 안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절(緊切)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차제에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금융안정의 일차적 방어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당행도 정부와의 협력 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위원은 "관련 공공정책의 규율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위험이 시장에서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당국과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릭스방크 권고사항, 출처:릭스방크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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