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 해결엔 회의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다음 주 18일부터 열리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시진핑 국가 주석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공고화하면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CE의 줄리앙 에번스-프리차드와 마크 윌리엄스 이코노미스트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 주석의 입지가 강화되면 어려운 개혁을 추진하기가 더 쉬워져 "중국 경제에 좋을 것이라는 공통된 시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번스-프리차드와 윌리엄스는 다만 시 주석이 "경제 주요 부문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즉 빠른 개혁 추진은 중국 경제에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현 경제 개혁 의제는 "중국의 부실한 자원 배분과 위험에 대한 잘못된 가격 측정을 초래하는 광범위한 정부의 암묵적 보증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시장 가격 왜곡은 계속 초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의 증가, 기업 레버리지 비율의 상승, 악성부채 증가, 자산관리상품(WMP)의 성행 등에서도 이미 그러한 징후들이 목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 주석이 그러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국가 개입을 줄이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시 주석에게로 권한이 집중되더라도 구조개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데 따른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들은 조언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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