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160억달러 규모 국방수권법 수정안 85대10으로 가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상원이 중국의 통신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제재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18일(현지시간) 가결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상원은 7천160억달러 규모의 국방비 지출을 골자로 하는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85대 10으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안에는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정안은 미국의 정부부처와 기관이 ZTE 제품은 물론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중국의 화웨이로부터도 통신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 제공도 금지했다.

ZTE는 국제사회의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7년 동안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액의 벌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최근 ZTE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으나 상원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에는 ZTE에 대한 제재 부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하원은 합의를 통해 법안의 내용을 일치시킨 후에 또다시 상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후에 법률로 공포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하원 합의 때 ZTE에 대한 제재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20일에는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회동해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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