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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식(GSEEK)] 스포츠선수 병역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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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9.11  1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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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경기를 보셨나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일본을 상대로 2-1 승리를 거둬 금메달을 땄죠.

    이날 경기는 숙명의 대결인 한일전이라거나, 결승전이라는 것 말고도 중요한 결과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선수들의 ‘병역면제’였는데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병역법 시행령 68조 11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기초군사훈련 4주만 받으면 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4주간 훈련을 마친 뒤에는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며 특기전용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면 되죠.

    이 병역특례는 지난여름 러시아 월드컵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손흥민 선수의 군 복무를 면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는 등 관심이 집중됐죠.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으로부터 ‘귀화 제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군대를 가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스포츠 스타를 잃게 되는 건 아니냐는 걱정들도 이어졌죠.

    도민 여러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게 군 면제를 시켜주는 현재의 제도는 더욱 확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축소해야 할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병역특례범위 확대 찬성이 47.6%, 반대가 43.9%였죠.

    찬성 논리는 선수들이 군대에 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만약 국가적으로 큰 성과를 보이는 선수가 있다면 국위선양을 위해 병역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건데요.

    박지성, 이영표 등 선수가 2002월드컵 당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군 문제를 고민할 일 없이 해외에서 큰 활약을 보인 점이 그 좋은 예시입니다. 게다가 인기를 끄는 주요 선수들이 군대에 가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도 있죠.

    반대 주장은 스포츠 스타라는 이유로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국방의 의무를 면제하는 건 옳지 않다는 근거를 듭니다. 게다가 ‘국위선양’이라는 것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끈다 하더라도 병역특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어느 분야는 국위선양이 가능하고, 어느 분야는 국위선양이 불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회마다 편차가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실제로 병역특례가 가능한 대회가 바이올린 부문은 16개, 피아노는 15개, 국악은 7개가 있지만, 미술은 1개에 불과하고, 아예 해당 대회가 없는 영역도 있죠.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
     
    3일, 병무청장은 이 논란과 관련해 병역특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축소가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등 변화 자체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에 각 대회 실적을 바탕으로 마일리지를 쌓아 그 정도에 따라 병역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도 수정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례 대상이 아닌 세계선수권 대회를 포함할 수 있다거나, 무조건 지정된 성적을 내야만 하는 것과 달리 조금 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많은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며 ‘군 면제의 기쁨’을 얻었지만, 이 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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