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 인근에 4~5곳의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심지역의 성동구치소 및 개포동 재건마을 등의 중소규모 택지개발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구가 지정돼 주택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택지 48만호와 별도로 30만호가 새로 공급된다. 이번에 신규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카드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역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서 총 3만5천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차 택지에서는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에서만 총 11곳에서 1만28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지구와 의왕 청계2지구, 성남 신촌지구, 시흥 하중지구, 의정부 우정지구 등에서 1만7천160호가 공급된다. 또 인천에서는 검안 역세권에서 7천800호 정도가 건설된다.

1차 신규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2021년 4천700호, 2022년 4천900호, 2023년 6천900호, 2024년 5천800호, 2025년 이후 1만2천900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 인근에 지구당 4만∼5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급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중소규모 택지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각각 20만호와 6만5천호 수준이다.

이번에 1차 선정된 지구에서 공급되는 물량 3만5천호와 함께 총 30만호 정도가 오는 2021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풀리는 셈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과 보상작업 등을 통해 연차별로는 2021년 5천호를 시작으로 2022년 2만호, 2023년 5만호, 2024년 8만호, 2025년 이후 14만5천호 등의 신규물량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표> 신규주택 연도별 주택공급 계획(만호)>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1차물량 공급계획 3.52 0.47 0.49 0.69 0.58 1.29
30만호 공급계획 30 0.52 5 8 14.5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일정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테니 최근 집값 급등에 편승해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향후 주택공급이 수요를 넘을 것으로 봤다.

가구, 소득, 멸실 요인을 고려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신규주택수요가 수도권은 연 22만1천호, 서울은 연 5만5천호인 반면,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은 수도권에서 연 26만3천호, 서울에서 연 7만2천호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이번에 내놓은 공급대책은 오는 2021년에야 가시화된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꾸준한 주택수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집값 안정에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나아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변수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하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물량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공급물량 차질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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