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 한국, 유럽 등 동맹국들과의 무역협정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과의 분쟁은 점점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미국은 특히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관세를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유인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탈적인' 중국 정부에 대응해 미국 기업들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빼내 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WSJ은 말했다.

이는 단기적인 전략에 그치지 않는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꿨다"면서 "관세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 재산권의 강제 이전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협상을 타결 짓고자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므누신의 입지는 좁아지고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입지가 강해졌다.

미국 정부는 이제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주장대로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WSJ은 말했다.

중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국 국유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지배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미국 기업들에 비밀을 발설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미국은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중국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장샹천(張向晨)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7월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면서 "중국이 변화하고 다른 경로로 움직일 것으로 추측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 상공회의소의 마이런 브릴리언트 수석 부회장은 오는 11월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2천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는 계획을 실천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2천5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위협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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