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롬 파월 연준의장 경질할 수 있을까
트럼프, 제롬 파월 연준의장 경질할 수 있을까
  • 문정현 기자
  • 승인 2018.10.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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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행보에 잇따라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실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경질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너무 공격적"이라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도 연준이 통제가 안 된다며, 파월 의장을 경질하지는 않을 것이나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연준이 미쳤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바 있다. 본인이 업적으로 내세워왔던 증시 상승세가 꺾이자 연준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넬 로스쿨 로버트 호켓 교수는 경질 가능 여부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못한다"고 말했다. 호켓 교수는 "연준 의장이 경질될 수 있다면 '연준 독립성' 자체뿐 아니라 그 그림자조차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다른 독립적인 기관과 마찬가지로 연방준비법에서는 연준 의장을 임의(at will)가 아닌 근거(for cause)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켓 교수는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 범죄적 행위와 같은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경질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과거 194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멤버를 공공정책에 대한 견해차를 이유로 해임했을 당시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해당 결정을 뒤엎은 바 있다.

JP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법상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으로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게 가능한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페롤리는 "이와 같은 재배치(교체)가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jh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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