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美, 자국법 위반한 中기업 책임 더 물을 것"
유라시아 "美, 자국법 위반한 中기업 책임 더 물을 것"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8.12.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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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의 요구로 화웨이 고위 임원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자국법을 위반한 중국 기업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게 될 것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관행, 특히 미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문제를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번 체포가 이뤄졌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정치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보고서에서 "체포와 미국 정부에 의한 범죄인 인도요청은 미국법을 위반한 중국 기업에게 책임을 묻게 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화웨이의 고위 임원을 체포한 것은 이 분야에서 (미국이) 완전히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사법당국자들이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로부터 개인들에 대한 추적을 허가 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라시아그룹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무역 기밀과 지식재산권의 사이버 절도 합의를 중국이 위반했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치를 포함해 이번 체포 조치는 미중 협상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속가능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시아그룹은 화웨이 임원 체포로 미중 무역협상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겠지만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미국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3국에서 자국민이 체포된 것에서 매우 분노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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