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정부가 성장률 지원을 위해 내놓은 정책 사이에 모순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의 리스크 축소와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까지 내놓으면서 '이율 배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팡 애널리스트는 10일 CNBC 방송의 '스쿼크박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의 성장률이 6%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정책의 정책적 이율 배반(trade-offs)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위험 감소와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은 성장률을 지원하는 쪽으로 소폭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대응으로 나온 일부 조치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일례로 세금인하를 보면 소비자와 기업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지적했다.

전날 중국 국무원은 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안을 내놨다.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 위안 미안 기업은 과세 소득의 25%가 공제된다.

지난 4일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100bp 인하하기도 했다.

팡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작년 중반 이후 중국 당국은 선별적 유동성 조치와 세제 변화, 인프라 지출 등을 통해 정책을 완화해 왔으며 이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무역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다 지나친 성장률 둔화를 촉발하지 않으면서 디레버리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설계하는 것은 복잡한 모순을 제기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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