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중국이 무역전쟁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작년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감세를 시행한 가운데 올해도 대규모 감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중국은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대규모 감세 및 수수료 인하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세 규모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정부활동보고를 통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매체에 따르면 작년 중국은 감세와 수수료 인하 규모를 당초 1조1천억 위안으로 설정했으나, 경기침체 여파로 2천억 위안 더 늘렸다.

니혼게이자이는 올해 감세 및 수수료 인하 규모가 1조5천억 위안(약 24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미 이달부터 소득공제항목을 늘리는 등 개인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공제항목이 실업보험료 등 4개 항목에 불과했지만 아동 교육비, 중대 질병 치료비, 주택 대출 이자, 임대료 등 6개 항목을 추가했다. 노무라증권은 감세 규모가 연 1천160억 위안(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감세안도 이달 내놨다.

월 소득 10만 위안(약 1천650만원) 이하의 기업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월소득 3만 위안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비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해왔다.

법인소득세도 기존에는 세율이 25%였으나 총자산·직원 수 등 조건에 따라 과세소득이 10만 위안 이하면 5%, 100만 위안 초과~300만 위안 이하면 10%의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 연 2천억 위안(33조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문은 중국이 세수의 40%에 해당하고 업종별 세율이 6%·10%·16%로 나뉘어져 있는 증치세 감세를 실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3월 전인대 이후 발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신문은 저출산·고령화로 중국의 사회보장 예산이 연금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감세를 실시하면 미래 재정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jhmo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