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법제화-①] 해외에서는 거래 어떻게 이뤄지나
[P2P 법제화-①] 해외에서는 거래 어떻게 이뤄지나
  • 신은실 기자
  • 승인 2019.02.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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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국내에서 P2P(개인간) 금융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P2P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목된다.

P2P 대출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11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전체 P2P 대출 시장 규모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이 10%, 영국이 2%가량을 차지했다.

전체 P2P 대출 시장 중 개인 대출 비중이 69.1%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업 대출은 26.6%를 기록했다. 부동산 대출은 4.3%를 차지하고 있다.

P2P 대출은 플랫폼 영업 특성상 전통적인 대출 취급기관보다 설립과 운영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차입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해줄 수 있다.

다만, 투자자는 차입자에 대해 직접적인 조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대출부실 리스크는 투자자가 모두 보유하게 된다.

중국의 P2P 대출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완화된 규제 하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성장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2016년 관련 부처와 함께 P2P 대출 중개기관의 영업관리에 대한 조치 사항을 발표하고 규제 감독을 강화했다.

개인과 법인의 차입 한도를 두고 상품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이 포괄된 금액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금지하고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 P2P 업체들의 경우 보통 6~7%의 손실을 목표로, 평균 10%를 상회하는 이자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P2P 대출과 관련해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소자기자본 규제를 명시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다.

증권법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수수료와 이자율 등을 공시하게 된다.

투자자는 적격투자자 조건에 따라 투자를 제한하거나 투자 한도를 두고 있다.

영국의 주요 P2P 업체 대출 부실률은 사업대출의 경우 3~4%, 개인의 경우 2~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손실률은 약 0.1~3.6%,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은 4.0~10.8%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P2P 업체는 영국 금융청(FCA)의 인가 하에 영업해야 한다. 자본금은 5만 파운드를 최소한도로 대출 잔액에 따라 계단형으로 증액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에 근거해 차입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개인 대출의 경우 최근 시행된 상환 부담능력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규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P2P 금융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법률적 체계를 구성하고 규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적 체계가 미비함을 고려할 때 P2P 금융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에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P2P 관련 법안을 제시했다"며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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