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異端) 경제이론 MMT 논란…일본서도 경계 목소리
이단(異端) 경제이론 MMT 논란…일본서도 경계 목소리
  • 문정현 기자
  • 승인 2019.04.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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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과 일본에서 현대통화이론(MMT)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 금융업계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MMT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정적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으로, '이단(異端)'의 경제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GDP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공공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낮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져 MMT의 성공 사례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니시다 쇼지 자민당 의원도 자국통화로 필요한만큼 돈을 발행해도 일본은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소비세율 인상 전에 재정확대를 지지하는 이론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 외상을 달아둔다고 해도(미래로 부담을 전가한다고 해도) 장래에 대한 불안 등이 결과적으로 현재 기업이나 소비의 활력을 떨어뜨려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적자 확대로 재정과 통화가 신뢰를 잃으면 국채가격과 통화가치가 폭락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본은 재정확대를 선택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MMT 이론이 수입돼 재정확대 정책을 지지하는 이론으로 안일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3월 기자회견에서 "체계화된 이론이 아니다"며 "재정적자와 부채 잔액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구로다 총재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착실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jh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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