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상계관세 중국 노렸나…의미와 배경은
美 상무부, 상계관세 중국 노렸나…의미와 배경은
  • 윤영숙 기자
  • 승인 2019.05.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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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안해 무역 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치달을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나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한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러한 변화는 상무부가 미국의 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환율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국의 수출업체에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해외 국가들은 미국의 노동자와 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환율정책을 더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제안은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환율 관행을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약속을 이행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평가 절하된 가치만큼을 환율 보조금으로 규정해 이를 상계시키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상무부는 자국 통화 가치 절하는 그들의 수출에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법은 상계 보조금을 해외 생산업체나 수출업체에 수혜를 주기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금융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하해온다며 과도한 대중 무역적자의 이유 중 하나로 위안화 절하를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으나 그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아 왔다.

이는 미국이 규정한 환율조작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규정을 수정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로스 장관은 "이 제안은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환율 관행을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약속을 이행하는 첫걸음"이라고 언급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재점화된 가운데, 미국은 환율조작국 대신 통화 가치 절하를 보조금 지급으로 규정해 직접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른바 환율전쟁을 예고한 셈이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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