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프라 투자 펀딩 제약 완화 "경기부양 효과 제한적"
中 인프라 투자 펀딩 제약 완화 "경기부양 효과 제한적"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9.06.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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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특수목적채권을 인프라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인프라 투자 규모가 수천억 위안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본을 특정 인프라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자본으로 쓸 수 있게 됐다.

과거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가 차입자본을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이번 정책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고 내수가 약화함에 따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화촹증권의 장 유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3~5%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올해 성장률 증가분은 0.2~0.4%포인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번 정책으로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가 급격하게 반등하기보다는 양질의 프로젝트가 계속 진전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특수목적채권의 사용 요건이 완화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위험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투자를 통해 특정한 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젝트에만 특수목적채권이 쓰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채권의 상환은 지방정부 재정수입이 아닌 프로젝트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만 상환돼야 한다.

중국 중앙정부가 기업의 부가세를 인하하고 가계의 개인소득세 기준선을 상향하면서 지방정부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한 인프라 지출을 추진했음에도 세제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방정부의 건설 활동 여력이나 능력이 제한됐었다.

골드만삭스는 "새로운 조치로 프로젝트가 최소 자본비율 요건을 달성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며 기업들은 은행들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차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9월 중국 정부는 대부분 인프라 프로젝트의 최소자본비율 조건을 20%로 낮췄다.

초상증권은 이번 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량쉰 증권의 리 칠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 채권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는 지난해 인프라 투자가 벼랑에서 떨어진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ANZ은행은 이번 조치로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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