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美 상무부 상대로 소송…"화웨이 제재 준수 어려워"
페덱스, 美 상무부 상대로 소송…"화웨이 제재 준수 어려워"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9.06.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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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페덱스가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일부 중국 기업에 수출 제재를 부과하면서 페덱스가 화물의 내용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제재를 위반하는 운송을 하게 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은 지난주 영국의 PC매거진 기자가 화웨이 스마트폰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보냈지만, 페덱스가 이 화물을 곧바로 영국에 반송한 것이 알려지면서 중국 상무부가 관련 설명을 요구한 뒤에 나온 것이다.

페덱스는 24일 성명에서 "페덱스는 운송회사이지 법 집행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아직 페덱스 소장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페덱스는 수출행정규제(EAR)가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통상의 운송업체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운송업체가 어떤 위반을 했는지 알고 있는지 증거도 요구하지 않은 채 EAR을 위반할 수 있는 운송 건에 대해 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운송업체에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페덱스와 같은 운송업체들이 다루는 화물의 출처와 모든 선적 내용물의 기술 구성, 그리고 이것이 EAR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페덱스는 미국으로 보낸 화웨이 스마트폰을 영국으로 반송한 것에 대해 '운영상의 실수'라고 말했다.

화웨이 제품 운송과 관련해 페덱스의 두 번째 배송사고가 알려지면서 페덱스가 중국 상무부가 마련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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