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프리드먼 기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당장 휴전에 합의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나은(better)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뉴욕타임스(NYT)의 저명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가 무역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양국이 6개월간 관세를 중단하는 휴전에 돌입해 한발 물러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추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제시할 협상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프리드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면서 "향후 6개월 동안 우리(미국)는 그동안 부과했던 모든 관세를 중단할 것이다. 6개월 동안 당신(시 주석)은 최악의 무역 악습을 종결할 상의하달식의 명령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있다.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이전, 접근성 제약 등이다. 이에 대해 어떤 발표를 하거나 법률로 만들 필요는 없다. 당신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말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프리드먼은 "내가 트윗에 글을 남기거나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이같은 결과가 의미있는 진전에 해당하는지 평가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협상의 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2년간 진행된 무역협상과 관련해 이것이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완벽은 메뉴에 없다면서 지금은 '나은(better)' 해법만 메뉴에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드먼은 미국과 중국의 교역관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이기기 쉽다고 언급한 것은 상당히 사태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더 많은 임대료를 내라는 협박에 굴복할 수 있는 트럼프 타워에 입주한 덤플링 레스토랑이 아니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프리드먼은 주장했다.

1조1천억달러 이상의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인구의 6분의1가량이 몰려있으며 제조업에도 상당히 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프리드먼은 미국이 합의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는 중국 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이 된다면서 중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핑계'가 아니라 '팩트'라는 점을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중국 역시 미국이 중국의 장난감이나 티셔츠, 값싼 전자제품 등을 사는 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지만 5G 인프라나 휴대폰, 첨단 IT제품 등을 사려고 할 때는 새로운 차원의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신뢰가 쌓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미중 교역관계가 현상 유지되는 것을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참을 것이라고 시 주석이 생각한다면 이는 단단한 오해라고 프리드먼은 꼬집었다.

프리드먼은 미국과 중국이 6개월 동안 협상을 하는 동안 중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고 유럽연합(EU) 동맹국을 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6개월이 지난 다음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일대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과 손잡고 상호호헤적인 무역규칙이 어떤 것인지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에 편입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프리드먼은 강조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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