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외국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엔 중국의 경제 개방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주중국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진단했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주중 EU 상의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들이 직면하는 중대한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국 국유기업(SOE)의 존재라고 지적했다.

국유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파이낸싱 등에서 특혜를 받으면서 경쟁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중 EU 상의는 중국 정부가 이른바 중국의 방식으로 SOE를 개혁하면서 최근 몇 년간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우려했다.

조르그 우트케 주중 EU 상의 회장은 중국이 SOE의 사이즈를 축소해 가장 적절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더욱 강하고, 크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우트케 회장은 중국이 개혁이 아니라 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개혁에) 교착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외와의 경쟁을 바라지 않는 이익집단에 의해 개방이 손상되고 있다. 경제적 역풍이 불고 있는 지금이 바로 (개방과 개혁의) 적기다"고 촉구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 갈등이 미국보다 중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트케 회장은 이와 같은 역풍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경제를 좀 더 경쟁력있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OE를 개혁하고 경제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시장은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국유 섹터라는 부담을 져야할 것"이라며 "이는 중도국의 덫(middle-income trap)에서 벗어나려는 국가(중국)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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