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24일 늦게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벌금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원은 또 지식재산권 절도와 관련한 형사 처벌의 경우 범죄가 되는 행위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까지 빈번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줄일 계획이며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보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국무원은 말했다.
국무원은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중국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각 지방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 실행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고 국무원은 설명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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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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