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지식재산권 문제를 놓고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24일 늦게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벌금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원은 또 지식재산권 절도와 관련한 형사 처벌의 경우 범죄가 되는 행위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까지 빈번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줄일 계획이며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보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국무원은 말했다.

국무원은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중국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각 지방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 실행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고 국무원은 설명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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