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일등국가 도약 역량 결집…"예산 87% 증액·주파수 2배 확대"
정부, 5G 일등국가 도약 역량 결집…"예산 87% 증액·주파수 2배 확대"
  • 정윤교 기자
  • 승인 2019.12.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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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정부가 세계 일등 5세대(5G) 네트워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5G 관련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7% 확대해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5G 주파수를 2026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담팀을 꾸려 국내 5G 기업의 수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전략위원회는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지난 6월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내년 5G 관련 예산 약 87%를 증액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할 계획이다.

또 5G+ 전략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인 5G 주파수와 관련해선, 2026년까지 최대 2천640㎒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현재 수준보다 2배 확대한다.

주파수 이용이 포화한 상황에서 다양한 주파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시스템도 혁신한다.

이와 함께,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 센싱 등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면허주파수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은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더욱 나아가 융합 서비스 B2B 신시장이 창출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을 추진한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는 5G 설비를 구축하고, 5G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도 지원한다.

또 국내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5G V2X·실감 콘텐츠 등의 ITU 5G 국제 표준 채택을 추진한다.

무보도5G 기업 지원에 동참한다.

무보는 중장기·1년 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을 위한 별도 조직(RM)을 구성해 특별 우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수출기업별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추진하는 등 5G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최기영 장관은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는 등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할 것이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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