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일등국가 도약 역량 결집…"예산 87% 증액·주파수 2배 확대"(종합)
정부, 5G 일등국가 도약 역량 결집…"예산 87% 증액·주파수 2배 확대"(종합)
  • 정윤교 기자
  • 승인 2019.12.05 17: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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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정부가 세계 일등 5세대(5G) 네트워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5G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7% 확대한 6천500억원으로 늘려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5G 주파수를 2026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담팀을 꾸려 국내 5G 기업의 수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략위원회는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지난 6월 구성됐다.

내년 5G 관련 예산 중 5G 기반 스마트 SOC 사업자금은 올해 630억원에서 내년 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실감 콘텐츠 융합프로젝트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관광지 5G 콘텐츠 사업자금은 올해 1천500억원에서 내년 3천20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나고, 드론 등 국민 생활 밀착 사업은 올해 1천300억원에서 내년 2천200억 원으로 증액된다.

또 기존 5개였던 테스트베드는 12개로 확대해 2.4배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안은 현재 논의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5G+ 전략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인 5G 주파수와 관련해선, 2026년까지 최대 2천640㎒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현재 수준보다 2배 확대한다.

주파수 이용이 포화한 상황에서 다양한 주파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시스템도 혁신한다.

이와 함께,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 센싱 등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면허주파수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은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더욱 나아가 융합 서비스 B2B 신시장이 창출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

수도권의 경우 세액 공제율이 1%에서 2%로 늘어나며 비수도권은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3%로 유지하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도 추진한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는 5G 설비를 구축하고, 5G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도 지원한다.

또 국내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5G V2X·실감콘텐츠 등의 ITU 5G 국제 표준 채택을 추진한다.

무보도 5G 기업 지원에 동참한다.

무보는 중장기·1년 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을 위한 별도 조직(RM)을 구성해 특별 우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수출기업별로 1: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개인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추진하는 등 5G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최 장관은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는 등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할 것이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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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TRADER 2019-12-05 18:08:01
세계최대펀드라는 Blackrock이 LG전자의 6%가 넘는 대주주가 된 이유가 있다는 팩트:)
LG그룹의 모든 건 LG전자로 통한다는 팩트:)

https://www.cnbc.com/2019/12/05/blackrock-bets-on-asia-telecom-for-2020-says-sector-may-see-5g-boost.html

OILTRADER 2019-12-05 18:05:52
비록 문일당을 싫어하지만 이런 건 잘한다고 박수쳐준다는 팩트:)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하는 게 건강한 이성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란 팩트:)

5G는 새로운 Digital Super Highway가 될거란 팩트 = 여기서 창출되는 각 산업별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

+

1. A.I + 2. A.1 + 3. A.I란 팩트:) 물론 5G는 A.I발전의 고속철의 역활을 확실히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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